2010년부터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은 내가 가정파탄으로 고소당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18년4월3일 고소장 도착해습니다 확인해봐지만 모르는 사람였습니다 .남편A분하고 부인B분 녹취로있었지만 저하고 관계되었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2018년4월7일 답변서 전부모름다고 쓰고 제출했습니다.
(저를고소한이유 부인분 카톡프로필보여줘는데 저 사진였다고합니다)소송장써있어습니다
부인B는 XX보험회사다녀서요 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수있는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그회사보험가입되있지만 담당자는 아는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살다왔어요 2010년부터 여자랑사귀본적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동료도 거의 연락안하고 지냅니다 
사건는 2015년8월~2017년3월라는데요..그때는 사귀는사람없어습니다 만나는사람도 없습니다
2018년4월11일 저녁5시 그쪽변호사한테 사과전화 왔습니다만 고소장 취하아직안돼있습니다

이제 제가뭐해야하나요?무고죄랑 명예훼손죄 고소해야하나요? 비용 알고싶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1. 설명하신 내용으로 볼 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무고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무고는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부정확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인해 귀하께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첫째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지 않고, 둘째 의뢰인에게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범죄였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는 사정을 종합해보건대, 의뢰인에게 송달된 서류는 남편 A가 부인 B와 외도한 상간남으로 의뢰인을 지목하여 잘못 보내어진 손해배상 민사 소장일 것입니다. 무고죄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 A가 의뢰인이 부인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 판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남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인 의뢰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소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 없이, 그저 고소인의 착각이나 판단 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의도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반복되면서 고소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고소장이 취하되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대응하시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소장의 검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오기나 피고소인 특정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무고의 범의가 없고, 반대로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추측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기반으로 상담받아야 하며, 실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