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리하여 디시인사이드, 일베에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집단고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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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저희가 언론사의 고소대리를 맡아서 디시인사이드, 일베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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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다수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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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전략을 세우면 승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고 의뢰인께서 원하신다면 끝까지 파고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사 기관에서도 사건화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건들도 결국 고소대리에 성공하여 처벌한 사례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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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디시인사이드, 일베 사이트에서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에서 어떻게 집단고소에 성공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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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일베 허위사실유포 고소

1. 사건의 개요 - 디시인사이드, 일베 언론사 가짜뉴스 유포

의뢰인분들은 언론사의 직원으로, 디시인사이드와 일베에 자신들을 겨냥한 허위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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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의뢰인분들은 언론사로서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뢰인분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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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일베 등 음지 커뮤니티에선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될 수 있기에 급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분들께서도 상당히 억울해하시고 확실한 결과를 원하셨기에 저희는 신속히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의 게시글들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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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문제 해결 - 디시인사이드, 일베 집단고소

디시인사이드, 일베 사이트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기록을 90일간 보관하므로, 90일 이내에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면 추적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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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초기 단계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가해자들의 게시물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해자들의 게시물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장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기각할 수 없는 영장 발부 사유를 저희 측에서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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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관련 보도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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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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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고소인들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추측성으로 표현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 사실의 적시 ’는 있는 것이고,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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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들이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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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백 번 양보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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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3. 결과 - 언론사 가짜뉴스 구약식 처분

디시인사이드, 일베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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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짜뉴스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현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들을 처벌받게 한 것입니다. 저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관련 법리를 분석하고 다수 판례를 인용하여 처벌 근거를 뒷받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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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 취재 내용을 확보하여 주요 장면을 캡처하고 촬영 일자와 사건 흐름을 조목조목 분석해가며,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했다는 데 보람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판단하여 각각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기에, 겉으로는 사건화되기 어려워보였던 케이스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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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디시인사이드, 일베 등에서 허위사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의사, 교수,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악플 관련 문의를 주시고 계신 저희가 의뢰인의 온전한 일상을 위해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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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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