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 사생활침해인가요?

Question

제 3자가 허락도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c가 녹음을 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b는 c와 절친한 사이지만 a는 둘다 잘 모르는 사람으로 서로간의 대화를, 더군다나 그 대화자리에도 없던 c가 몰래 녹음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녹음한 사실도 말하고 다닙니다.
사생활침해나 통신비밀법..??이런거 아닌가요..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관련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우선 녹음 및 공개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는 성립하였고, 
이에 더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모욕이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도 적용됩니다.

3.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합의 등을 통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