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대표도 처벌될까?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회계담당자나 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해서 법인 대표자가 직책만을 이유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발급·수취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했다면 실제 행위자의 책임과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업무를 직원이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가공거래를 지시했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승인한 경우, 거래와 자금 흐름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 책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라는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해당 사업의 운영이나 회계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전부 처리했다”는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대표자와 직원이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회사의 직급이나 명목상 담당자뿐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책임을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거래처를 직접 선정했는지, 공급가액과 발급 시기를 정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직원과 대표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기존 결재자료와 업무 기록을 통해 누구의 설명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거래 검증과 결재 절차를 운영했는지, 이상 거래가 발견된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 규정상 책임은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대상자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시기와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각 관계자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와 접속 권한을 누가 관리했는지, 거래처와 누가 연락했는지, 대표자가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를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와 직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진술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 인식과 지시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바탕으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조사와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뿐 아니라 대표자·직원·법인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조사자료와 업무 기록에 따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