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응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조세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매출누락, 차명계좌, 조세포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같이 과세 문제와 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조세형사 사건을 주요 업무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조세범처벌법 사건 핵심 업무
주요 사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매출누락, 차명계좌 및 조세포탈
조사 대응: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법률 대리
수사 대응: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검찰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판 대응: 조세포탈의 고의, 부정행위 및 포탈세액 산정 다툼
과세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및 처분취소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
주요 경력: 전 국세청 송무대리, 전 서울세관 법률자문
보유 자격: 변호사·세무사·변리사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고발,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거래와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경위
매출누락 또는 차명계좌 사용 경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해명자료와 문답서
조세포탈의 고의와 부정행위 인정 가능성
과세표준과 포탈세액 산정 방식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가능성
특히 조세범칙조사 당시의 답변은 이후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와 실제 거래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될까?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나 거래 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적·사실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계약·납품·물류·대금 지급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상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자금 흐름이 일정한 형태를 보이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매출누락이나 미신고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인식했는지, 세금을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적극적인 은닉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좌 사용 목적, 거래 형태, 장부 작성 여부 및 당사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포탈세액이 정확한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액 전체가 곧바로 소득이나 포탈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내역에 중복금액이나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됐는지,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이 반영됐는지, 추계 방식이 세법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형사 사건과 조세불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조세범처처벌법 위반 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조세형사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 검토해서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과세처분 취소소송
경찰·검찰 수사 대응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저는 조세형사 사건을 수행할 때 세무조사 자료, 과세 논리, 조세불복 가능성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기준
조세범칙조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한 광고 문구보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전문 분야가 등록되어 있는지
세법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한 실무 경험이 있는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 수행 경험이 있는지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처분취소소송 경험이 있는지
실제 조세형사 사건의 쟁점과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참여와 서면 작성을 직접 담당하는지
사건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법리와 증거를 검토했고, 현재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의 자격과 경력
저 이민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세무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주요 경력
전 국세청 송무대리
전 한국세무사회 법률자문
전 서울세관 법률자문
현 서울행정법원 조세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
현 조달청 감사자문위원
현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원
현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송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과세관청 측 조세소송과 과세 논리를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 조세소송 및 조세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세형사 사건 처리 결과
이민우 변호사가 수행한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형사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18억 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벌금형 없이 집행유예
약 7억 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약 9억 원 차명계좌·매출누락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 사건 혐의없음 처분
각 사건은 가공거래인지 실제 거래인지, 조세포탈의 고의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과세표준과 포탈세액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등 서로 다른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조세불복·조세소송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약 43억 원 전액 취소
취득세 부과처분 약 3억 4천만 원 전액 취소
법인세 부과처분 약 2억 5천만 원 전액 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약 1억 9천만 원 전액 취소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약 1억 6천만 원 전액 취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약 1억 4천만 원 전액 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약 1억 2천만 원 전액 취소
취득세 부과처분 약 7천만 원 전액 취소
조세범칙조사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출누락 또는 차명계좌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기존 세무조사 자료와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물류·납품·용역 제공 자료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금 고지서
경찰·검찰 출석요구서와 고발 내용
이민우 변호사는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과세 문제와 형사책임을 함께 분석하고, 상담부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재판 대응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조세범칙조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변호사의 주요 업무·수행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민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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