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철강 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85억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이민우 조세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를 수행하여 실제 재화가 이동한 진성거래라는 점과 의뢰인의 인식·관여 범위를 소명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85억 가공세금계산서 사건 핵심 요약
업종: 철강업
문제된 규모: 공급가액 합계 약 85억 원
혐의: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단계: 세무조사 이후 경찰조사
고발 이유: 세금계산서상 거래 흐름과 실제 물류 경로의 불일치
핵심 쟁점: 실질 거래의 존재, 도관업체 여부, 의뢰인의 인식과 관여 범위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이 사건에서는 제품이 최종 매출처로 직접 배송되어 세금계산서상 거래 흐름과 실제 물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간 회사가 세금계산서 흐름을 만들기 위한 도관업체인지, 아니면 계약과 대금 지급 등에서 독립적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특가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유
이 사건에서는 제품이 실제로 최종 매출처에 전달됐지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단계와 제품의 물류 경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은 다른 업체에서 최종 매출처로 직접 배송됐고, 의뢰인 회사는 거래 중간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 구조를 근거로 의뢰인 회사가 실질적인 역할 없이 세금계산서 흐름을 연결하기 위해 중간에 들어간 도관업체이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85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거래일자별로 연결하여 검토했습니다.
매입·매출 계약서와 발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철강 제품의 출고·운송·납품자료
거래대금의 지급·수취 흐름
업체별 가격 결정과 이익 귀속
거래를 제안·설계하고 지시한 사람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범위
이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세금계산서, 물류 및 대금 흐름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가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도관업체가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고,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제품도 실제로 공급됐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제출된 거래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회사의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5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위반 경찰조사 무혐의 불송치 처분
가공세금계산서 경찰조사와 이민우 변호사의 수행 분야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은 세법상 거래의 실질과 형사법상 고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큰 사건에서는 특가법의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 사건은 일반 형사 변호사보다는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조세형사 콘텐츠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