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기재로 인한 시정명령 및 조사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ㅠㅠ 제가 무지하여 생긴일인데
상담받고자 문의드립니다ㅠㅠ
얼마전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이라며
다녀가셨고 ㅠ (그전날 환불관련  말다툼한 고객이잇엇는데 고객이신고한것같습니다)
앙금과 쌀을 주된 재료로 하는 디저트류를 판매하고있습니다
제가 오픈초기에 스마트스토어를 올릴때 떡제품을 올렷는데 그게 쌀이 국산이어서  지인이 하는법을 알려줘서 스마트스토어를 올렸고
그이후 다른제품은 거의 그글 복사붙여넣기식으로 되어서
모두 국산으로 올라가있었더라구요ㅠㅠㅠ
저는 그거를 모르고 무지한제탓이겠지만ㅠㅠㅠㅠ
어떤거는 또 저희지역으로되있고 그냥생각없이 선택해놓은것같습니다ㅠㅠ
쌀은 국산이 맞는데 앙금은 제가 시판앙금을 쓰는데 외국산으로 쓰여있어서 앙금(강낭콩)부분으로 걸렸어요ㅠㅠ
원산지 허위기재로 시정명령 받고 조사받으러한번오라고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제가 처음 단속을당했고 무서워서 저그럼 영업정지되는거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해서 그러면 저 감옥가냐고했더니 그것도아니라고 벌금 몇십만원 나올거같다라고 하시긴하셨는데ㅠㅠ
무섭습니다ㅠㅠ 제가조사받기전 준비할것이잇을까요?
무지한탓에 생긴일인데 너무걱정되어요ㅠ

21년 10월 가게를 오픈하였고 스마트스토어도
연말쯤 오픈햇던것같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판매가 많지는
않았고 결제가 시작됏던건 22년 4월?6월즘 부터였던것같습니다ㅠㅠㅠㅠ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원산지 허위기재 표시 기간이 짧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교육 이수 등)이 뒤따르므로, 미리 원산지 부분은 시정하시고 특사경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식품위생법을 처음 위반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 될 수도 있습니다.

[2023. 6. 24.자 문화일보 기사 참조]

빵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1년간 4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유명 베이커리 카페 대표·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와 B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뉴질랜드·호주산 크림치즈 2069㎏을 공급받아 빵을 제조·판매하며 진열대에 크림치즈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기해 408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원산지 허위기재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2.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안이 경미하므로 형사적으로는 소액 벌금형이 예상되며, 행정적으로는 시정명령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수사관의 성향이 강경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벌금액이 증액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4.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에 임하실 때 변호인 의견서 등만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쟁송 분야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