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가공세금계산서 명의상 대표 경찰조사 무혐의(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처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의료 관련 사업체 명의상 대표였던 의뢰인들이 공급가액 7억 원을 초과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명의상 대표였던 의뢰인들의 실제 관여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

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규모: 공급가액 7억 원 초과
사건 단계: 세무조사 이후 고발 및 경찰조사
의뢰인 지위: 의료 관련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자 지분 보유자
핵심 쟁점: 사업 운영과 세금계산서 수취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대응 방향: 실질 운영진의 역할, 업무분장 및 자금·회계 관리 주체 확인
추가 쟁점: 일부 거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명의상 대표도 가공세금계산서 형사책임을 질까?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상 대표자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에 대한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된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자금과 회계 업무를 누가 관리했는지
거래처 선정과 계약 과정에 관여했는지
허위 또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질 운영진과 명의상 대표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됐는지

결국 명의나 직책 뿐 만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에게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문제 된 이유

의뢰인들은 의료 관련 사업에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체가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7억 원을 초과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사업 운영, 자금 관리, 회계 처리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별도의 실질 운영진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을 결정한 사람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 사람
계좌와 사업자금을 관리한 사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담당한 사람
세무대리인에게 회계자료를 전달한 사람
의뢰인들이 문제 된 거래를 인식하게 된 시점

명의상 대표의 관여와 고의는 어떻게 다퉜을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단순히 “거래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체의 내부 업무분장과 실제 운영 구조를 확인하고, 의뢰인들이 문제 된 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별 역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 확인

누가 거래처를 선정하고 계약과 자금 집행을 결정했는지 확인하여 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진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인식과 관여 검토

의뢰인들이 문제 된 거래의 가공성을 인식했는지, 세금계산서 수취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자료와 실제 업무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3. 거래별 공소시효 검토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수취 시기를 거래별로 구분하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법률적 주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들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 보기 어렵고, 문제 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과 회계 업무,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관여 정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대표자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언제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권한, 이익 귀속, 업무 관여 및 거래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조사 무혐의 불송치 처분

가공세금계산서 고발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문답서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거래처와 공급가액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법인 및 개인의 계좌내역
내부 결재자료와 업무분장표
회계담당자와 실질 운영진의 역할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여한 사람과 처리 경위

특히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과 경찰조사에서의 설명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문답서와 제출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 및 서울세관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조세불복 및 처분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존재, 업무분장,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식과 관여 및 공소시효를 거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