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

Question

저는 의류 가게를 운영 중이며 일본에서 구제 의류를 매입해서(목록통관) 판매하여 밀수입, 그리고 가족 명의 사용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청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세관에서 보내준  5년치 자료(20~25년)에 따르면 금액은 9,400만원 정도이며 제가 소명 자료 제출하면 세관에서 1~2 주 후에 추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자가 및 지인 선물로 통관된 금액은 2,000 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하며 이후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께서 현재 겪고 계신 관세법 위반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목록통관을 가장한 상업 목적 수입으로 인해 밀수입(무신고 수입) 또는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세관이 과거 5년간 약 9,400만 원의 물품 가액에 대해 조사 중이고, 자가 및 지인 선물 명목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판단되신다면, 남은 약 7,4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복적·계획적 상업용 수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소명 자료의 핵심은 수입 목적의 정당성과 수입 경로의 투명성입니다. 세관은 자가 소비나 선물로 가장된 실제 판매 목적의 수입을 특히 엄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목록통관을 통한 수입 내역 중 상업적이지 않은 거래를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다수의 물품을 수입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명의대여 및 고의적 회피로 보아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족 명의 사용이 단순 편의 목적이었고, 가족이 실제로 수령 및 사용한 물품이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의도적 분할 수입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판매 경로와 판매 이익 사용 내역도 관건입니다. 세관은 판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SNS 광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내역, 카드결제내역, 포장재 사용 등을 근거로 상업 목적을 판단하므로, 이미 판매한 물품이 있다면 거래 기록을 정리해 세관 측에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편이 형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관 수사 이후 관세 범칙조사 →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명의분할·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특히 밀수입이나 사문서 위조까지 병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자료 제출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해당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상당한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가족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자기사용 목적의 물품인 것처럼 물품을 분산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즉, 목록통관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2. 그 중 2,000만원은 실제 자기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하므로 그 부분을 소명하여 최대한 밀수입 물품 금액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000만원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의 '통관일자 / 품명 / 수량 / 금액 / 실제 사용처(본인, 선물 등)를 정리한 목록을 만드십시오. 귀하 또는 가족, 지인이 해당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일상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선물로 주었다면 그와 관련된 문자내역 등의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조사가 끝나면 세관에서 귀하가 내야 할 세금과 가산세를 합한 '추징 고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이 추징 세액은 이유 불문하고 즉시, 전액 납부하십시오. 자진 납부는 귀하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에 끼친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로 양형에 중요 참작사유입니다. 귀하의 경우 세관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물품원가 금액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