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 송치와 경제적 어려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신다면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및 고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경제적 사정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형량 감경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적 책임의 가능성​ 귀하의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다만, 금액(3~4천만원)이 크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품목 특성상 유사 판례의 명품 의류, 의약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처분​ 검찰 단계: 통고처분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 법원 단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유사 판례 참조) ​권장 대응 방안​ 검찰과의 면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 가족 상황, 고의성 부재 등을 설명 가능하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활용 검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 귀하의 사례는 목록통관을 이용한 밀수입 사건 중에서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잘 설명한다면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통관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 무신고 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피의자와 직접 면담은 어렵지만, 의견서를 통해 경제적 사정, 자발적 진술 협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중증 질환, 전세사기 피해, 실직 상태 등의 현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세관에서 산정한 5천만원 상당의 벌금 및 추징금은 위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고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 환수이므로 감면이 어렵지만 벌금은 사정에 따라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을 통한 최대한의 선처 요청이 우선이며, 만약 정식기소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관세법 위반 조사를 받으신 이후 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 검사와 직접 의견 전달 가능 여부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와 면담 요청 또는 의견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은 쉽지 않지만, 경제사정·범의 부재·반성 의사 등을 정리한 탄원서 또는 진술서를 사건번호 기재 후 팩스 또는 우편 제출하면 기록에 반영됩니다. ✅ 추징금·벌금 면제 가능성 추징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 환수하는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면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은 초범, 범의 없음, 경제적 어려움, 부양가족(어머니 병환), 피해 확산 없음 등을 종합 사유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단계 시 변호사 선임 효과 검찰이 정식 기소한다면, 약식명령(벌금형) 또는 정식재판 청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양형자료 제출, 경제사정 진술, 과거 관세인식 부족 등 착오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실제 실무상 500만~2000만 원 사이 벌금 감경, 또는 기소유예 사례도 존재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과 경제사정 입증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건상 선임이 어렵더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