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성공사례, 이웃 주민 간 분쟁, 무혐의 및 기소 성공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 강아지 산책 및 배변 등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나이 많은 저의 의뢰인을 밀쳐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저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차례 욕설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의 의뢰인이 먼저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하자, 갑자기 상대방도 모욕죄로 맞고소하였다가, 우리 쪽 고소는 인정되어 폭행치상으로 상대방이 기소되고, 반대로 우리 쪽 피의 사건은 모욕죄 무혐의로 마무리한 맞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은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4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의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옆 단지 거주민이었는데, 종종 저의 의뢰인 아파트 단지로 강아지와 같이 산책을 하였는데, 이 때 상대방은 강아지에 목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강아지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산책로에서 오줌이나 똥을 함부로 싸는데도 별다른 제재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저의 의뢰인이 주변 지인과 이러한 불량한 행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우연히 본 상대방이 마치 저의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흉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저의 의뢰인을 째려보고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있고, 다음 날 새벽 시간에 저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산책로 중간에 마주쳤습니다.

이 때 상대방은 전날 상황이 기분이 나빴는지,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저의 의뢰인을 상대로 “뭘 봐”라고 시비조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둘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던 상대방의 강아지가 갑자기 저의 의뢰인의 다리 부위를 물었고, 놀란 저의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강아지를 발로 찼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저의 의뢰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위 할머니의 어깨를 강하게 손을 밀었습니다.

이러한 폭행의 충격으로 저의 의뢰인은 균형을 뒤로 넘어졌고, 이 때 넘어지면 가슴 부위가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커다란 부위에 부딪혀 그만 갈비뼈에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 저의 의뢰인은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거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뒤를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의 의뢰인이 “야 이 X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때 위 욕설을 우연히 지나가던 어느 노인 분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의뢰인은 먼저 강아지가 물어서 다친 부위와 밀어서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이 모욕의 피해를 입었다고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2. 고소 사건 : 어떻게 공격하였나??

일단 저는 위 폭행으로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한 사실과 강아지가 물어서 다친 사실을 소명하고자, 당일 오전에 바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과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산책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높일 것을 조언하였고, 그에 맞추어 고소장 및 의견서도 작성하였습니다.

< 변호인의의견서 일부 발췌 >

3. 피의 사건 : 어떻게 방어하였나??

의뢰인은 일단 이러한 욕설을 한 차례 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 상황, 즉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의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사과도 없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위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위 모욕 혐의에 대해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4. 수사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의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저의 의뢰인이 보내준 메시지 >

< 피고인만 상소, 피고인이 법원에서 유죄받은 내용을 알 수 있음 >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7314(항소심 특수상해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96203(폭행 피해자 가압류 성공사례)

상대방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어, 화가 나서 한 차례 욕설을 한 경우로서 맞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제대로 피해 회복을 받음과 동시에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