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구속 후 집행유예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후임 상대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까지 된 후,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마무리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말년 병장으로 선임이었고, 피해자는 일병이었던 후임이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내무반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직접 만지고, 자신의 입 안에 해당 성기를 2~3차례 빨았고,

다른 날에는 오히려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 피고인은 2번 정도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벼운 폭행을 가하였고, 핸드폰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이어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드러내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 폭행,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혐의가 중한 관계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일단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살피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애매모호하게 진술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 측은 적절한 합의금으로 피고인과의 합의를 보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소사실 등만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실제로 어떠한 변명을 하든 그 높은 비난의 가능성이 희석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범죄가 군대 내 선임과 후임의 일방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원래 둘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반적으로 괴롭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둘은 상당히 친밀한 선임과 후임 관계였다는 점,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다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성을 갖는다는 점,

해당 강제추행의 의도가 피고인이 다소 변태스럽게 장난을 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

그리고 폭행의 경우도 피해자가 선임인 피고인에게 다소 선을 넘는 장난스러운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해 대항의 성격으로 가볍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점(참고로 군형법상 내무반에서의 폭행은 일반 형법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음)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다행히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대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바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방어를 잘해야, 공격도 잘한다)

https://www.lawtalk.co.kr/posts/159863(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84595(미성년자 성범죄 1심 법정 구속 후 집행유예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84090(아청법 위반 유사성행위, 1심 법정 구속 후 합의 보석 석방 성공사례)

군대 내 성범죄, 후임과 선임 사이의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