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협박과 명예훼손죄: 퇴사와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분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밥먹고 커피마시는 정도로 가깝게 지냈구요. 이 내용을 서로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와이프가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제가 자진 퇴사한 경우, 실제 알리진 않았고 자진퇴사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성립할까요?

또한 이미 남편이 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와이프가 저희 남편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추가로 데이트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상대방쪽은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상태인데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아내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했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들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 질문자님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협박에 그쳤고, 알리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남편분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우선,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와 관련하여는 더이상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 님께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가 질문자 님께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질문자 님이 겁을 먹고 실제 퇴사까지 하셨다면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박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에 실제 알리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미수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남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와이프가 남편에게 추가로 데이트 한 사실을 알린 부분은, 1:1 대화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인데, 남편 분과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거나 할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 부부 관계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을 실제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협박죄는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한 순간 성립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통화 내역이 증거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자체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남편 분이 이를 주변에 전파할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공공연하게 말한다."라는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치 않는 문자, 협박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시조치 등도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글쓴분을 상대로 형사 고소 할 수는 없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잘 방어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3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