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블라인드에 저를 꽃뱀이라고 하며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전 남자친구가 블라인드라는 어플에 제가 꽃뱀이니 피하라면서 제 졸업증명서 사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꽃뱀 출신대학, 생년월일, 이름>을 올린 사진마다 써붙여놓은 비방글을 썼습니다. 
해당 부분 어떻게 법적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미국에 본사가 있어서 계정을 추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이것 외에도 협박, 공갈을 일삼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해당 게시글을 전남자친구분이 작성했다는 증거 또는 매우 높은 확률로 그렇게 추정된다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블라인드가 아닌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 수색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하여 기재한 글의 내용 또는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을 보아 졸업증명서, 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특정성 성립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비방글을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알 수 없으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또한, 이 외에 협박과 공갈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으셨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아시는 것처럼 블라인드는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한 가해자가 전남자친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 고소장에 범죄 사실과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하여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게시글의 작성자가 적시한 내용이 전남자친구만 알 수 있는 의뢰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고소장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현재도 다수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예약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려운 것은 실무상 사실이지만 우선 협박,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한 혐의가 명확하게 있으시다면 이를 형사고소 하시고,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핸드폰,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인터넷에 올린 증거들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 협박과 공갈한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질문하신 분에게 더 이상 전화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민사적 조치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와 유사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증거확보, 형사절차 등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