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을 들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오후 10시 20분쯤 일반적인 통화를 하다가 지인인 동생에게 '야'라는 말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내니 갑자기 욱해서는 욕설들이 난무했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지속하였습니다. 사과는 몇차례 들었지만 제 입장에서 풀리지 않아 글로 써달라고 요구했고 쓰던중 '그냥 고소해라 어차피 자X하면 된다.' 라고 협박하듯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통화내역은 상대방에게 알린 후 녹음이 되었고 녹음안에서도 몇차례씩 확인을 시키는 멘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1대1 전화이고 증인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애초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대1 통화 중 녹음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은 증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개성이 요구되므로 단순 욕설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해하면 된다"는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녹음 파일과 문자 등 관련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의료기록을 추가로 준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활용 및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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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자살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통해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의 수위는 높아 보이지 않으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정찬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차피 자살하면 된다'라는 표현은 협박이 될 여지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상대방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힘들어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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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1대1 전화는 모욕죄 성립이 어느 경우든 안됩니다. 녹음과 무관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변호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2. 다만 자살하면 된다 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겠으나 사안의 성격 상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신정현 변호사 · Answer

공연성이 필요한 범죄는 모욕 명예훼손 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협박과 강요등의 범죄나 넓게는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및 연락이 반복성이 있으면 스토킹 등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록을 만들어서 여러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자살하면 된다"고 상대방에게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