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사기 고소 성공사례, 제비족 사기 사건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기소된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재혼을 하려고 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유명 결정사(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의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자신이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고가의 주택으로 초대하여, 피의자 자신의 가족들까지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둘은 결혼까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자신이 현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실제로 엄청난 양의 화장품을 납품받아 보관 중에 있으니,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위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챙겨라고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의자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회사 명의로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일단 4,000만 원을 자신의 회사로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만 입금해라.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이나, 주식회사이니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납부해야, 나중에 횡령 등의 이슈가 없으니, 계약금 정도만 입금하고, 나머지 내가 화장품을 공급하면, 자시의 계획한 거래처 등에 소매가로 남기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알려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어떻게 보면, 미래 배우자에게 한 몫 챙겨주려는 목적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자신이 중도금 내 주기로 하였는데, 관계자 임원이 회사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그것 좀 수습해야 하니. 이번 중도금은 일단 피해자가 내면, 수습한 후, 중도금 자신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은 그럴 돈이 없다고 하자,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 아파트가 있으니, 아파트 담보로 2억 원 대출 받아 중도금 지급하면 된다, 내가 금융회사나 법무사 소개하여 줄테니 연락하여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까지도 피의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기에, 피의자가 소개하여 준 금융회사 직원 및 법무사와 연락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는 사기꾼이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피해자는 주위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자초지종을 말해 주자, 주위에서 사기의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를 말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아니 위 화장품들이 전부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인데, 왜 급하게 내가 중도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느냐. 어차피 피의자 소유 회사라면, 중도금 지급 기일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의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내 소유는 맞지만, 법인 등기상 대표자는 자신의 아들로 되어 있어, 내가 임의로 중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명이 여전히 이상하다고 깨닫게 된 피해자는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어차피 아직 화장품도 못 받았으니, 그냥 매매계약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처음에는 왜 자신을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알았다고 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도 위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저를 찾아와 피의자를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대응하였나??

먼저 저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피의자의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의 자신의 자산에 대한 허위 사실 고지

자신의 몇 백 억원을 가진 자산가이고, 한강이 보이는 고가의 주택의 소유자이며, 다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라고 한 사실을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리 주장하며, 이는 허위사실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가 주택은 단기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었고, 피의자 자신이나 가족 등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 등 대부분은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유령 회사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매매계약과 관련한 화장품 소유 여부와 거래처 확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고지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창고 안에 가득한 화장품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창고의 위치를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그 창고 안에 가득한 화장품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이는 피의자나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가 아닌, 단지 그 회사 명의로 구매하려고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의 물건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거래처 확보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제3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제3자는 거래처와 전혀 무관한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피의자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③ 피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 촉구

아울러 저는 수사기관에 피해 금액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가 송금하여 준 계좌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피해 금액은 전부 화장품과 전혀 관련 없이 전부 피의자의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피해자 외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알림

앞서 언급한 피해자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의자가 고소인 외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소인 외 다수의 여성들이 고소인과 같은 범행 수범으로 이미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다수 피해자의 추가 고소 건까지 전부 병합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방어를 잘해야, 공격도 잘한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5113(꽃뱀 사기 방어 사례, 무혐의 성공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94901(5억 초과 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결혼을 약속하거나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꽃뱀이나 제비족이 자신의 부를 과장되게 과시하며, 온갖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형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