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무죄여도, 민사에서 승소한 대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대한변협 민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무죄여도, 민사에서 승소한 대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의 의뢰인은 양수인이었고, 상대방은 양도인이었습니다.

이 때 계약 내용은 계약대금은 4,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이었고, 해당 홈페이지가 인터넷 언론사로서 과거 기사 부분도 그대로 인수 인계를 받고, 나아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러한 승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양수인이 1,000만 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이어서 중도금 1,0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진행 도중, 홈페이지의 도메인 소유자가 양도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사실과 더불어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인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뉴스공급권과 관련하여 양수도시 과거 기사가 전부 삭제되는 조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수인은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며,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은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잔금 지급 의무 지체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수인은 양도인이 처음부터 과거 기사가 온전히 승계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양수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양도인은 역으로 양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위 고소에 대해, 수사기관은 양도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로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사 고소 결과 및 기존의 계약 내용 위반 등을 들어 반소 청구, 계약 해제 및 취소 등을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은 반소가 인용되는, 즉 저의 의뢰인이 승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1심 판결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게시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190126(뉴스 사이트 양수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이에 대해 양도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 진행 중, 양도인의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양도인은 위 무죄 판결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 어떻게 승소하였나?

일단 무죄 판결을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양도인은 계약 내용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며,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의 행태를 보였음을 제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양수도의 성격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특성상 도메인 명의가 누구인지와 과거 언론사의 업무 성과인 과거 기사 내역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승계되는지 여부는 계약에서 핵심 내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미이행 상태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의 승계 절차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인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는데 있어서 주요 근거(저의 의뢰인의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재판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저의 의뢰인의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저의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146887(전속약정 위반 손배 청구 방어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65236(주식 양수인의 대여금 반환 성공사례)

민사상 소 제기와 형사상 고소를 함께 진행한 경우, 설사 형사상 고소 사건이 향후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불리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자신의 재상상 권리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