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야동코리아·조개모아 회원,

나는 처벌대상인가?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등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와

약 4조 7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야코레드·야동스토어·AVMOV 불촬물

1년 반 전에 가입하고 북마크 몇 개 했을 뿐인데,

단순히 시청한 저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야코 시청만으로도

처벌될까요?

야동코리아 운영자 검거가 곧 회원

전원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야동코리아·조개모아

서버 및 회원 DB를 확보하더라도

모든 가입자를 입건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수사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와

성인물 대량 업로더를 1순위로,

유료 결제자를 2순위로 좁혀갑니다.

결제 내역은 계좌나 코인

가상화폐 흐름으로 특정이 쉽고,

사이트 운영에 자금을 댔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도 높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제·다운로드 없이 단순 가입만 한

무료 회원은 순위권 밖입니다.

다만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동코리아·조개모아 운영자 검거처럼

처벌 여부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가입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봤는가입니다.

처벌을 가르는 진짜 기준?

3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성인물을 시청하거나 북마크한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배포·판매·유포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때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구입·저장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위반)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훨씬 무거운 처벌로 넘어갑니다.

북마크(찜)는

소지와 다릅니다, 그러나

찜·북마크 기능은 대부분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링크를 목록으로 표시해둔 것입니다.

단순히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료를 '자기 지배 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의 판단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북마크한 영상을 실제로 열어

시청했다면 별개의 문제이며,

북마크의 기술적 구조가 단순 즐겨찾기 링크인지,

파일 자체를 계정 저장공간에 보존하는

방식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그가 남아있으면

다 잡히나요

IP 주소, 가입정보, 접속기록이 서버에 남아있다면

기술적으로는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에 이르는 무료 회원의 IP를

통신사를 거쳐 개인으로 일일이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방대한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접속기록 존재 여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검색어로 어떤 카테고리에 접근했는지 등의

개별 행위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첫째,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북마크 목록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새로운 접속 기록이 추가로 남습니다.

둘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 흔적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아마 봤을 것 같다"는 식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조서에 그대로 남아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이렇게 하세요

출석 요구나 문자를 받으면 어떤 혐의인지,

어떤 기간의 이용기록을 근거로 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전에 당시 가입 경위,

사용 계정, 북마크 내용, 결제 여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십시오.

초범이고 결제·다운로드·유포 내역이 없다는 사정,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참작 요소입니다.

다만 이 요소가 힘을 발휘하려면

조사 초기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다수 해결사례로 증명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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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는

디지털 성범죄(피해·가해) 사건만 전담하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사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기기를 만지거나 사이트에 재접속하기 전에

먼저 비공개로 사실관계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