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X,텔레그램)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호기심으로 X에서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영상을 시청 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 연결되어 “교복 착용 영상” 포함 여부를 묻는 조사를 받았고, 당황한 나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에 크게 후회하며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청물 구매·소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로 판단될 수 있는 영상 포함 여부는 혐의 성립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진술 분석과 재구성으로 수사관 유도 가능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기억 불확실” 진술 합리적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긴밀하게 연락하여 구매 기록과 캡처 목록들을 확보하였으며, 다방면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계좌이체 내역, 텔레그램 구매 내역, 삭제 시점 기록 등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리버티의 조력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작성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호기심에 불과, 재범 우려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력한 재범방지 계획서·가족 탄원서·경제 사정 문서 등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대응에도 준비하여 재판 초기에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청소년이 아닌 대학생 신분 등 상황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긴밀한 대응을 진행한 결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학업과 사회생활에 차질 없이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