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트위터 아청물 음란영상 구매 

돈 보냈어도 '혐의 없음(불송치)' 받아낸 결정적 이유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대형 불법 사이트 AVMOV와 텔레그램 판매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결제 내역(코인/계좌)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공포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AVMOV, kissjav, kimchi.tv, 윤xx 등 불법촬영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입금 = 범죄 확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합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1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7년) 내에 있어 수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트위터 아청물 구매 목적으로 5만 원을 송금하여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방어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시킨 해결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계좌 내역 확보는 빼박 증거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자위 영상(자영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가 요구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몇 달 뒤,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장부가 털렸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구입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볼 때 미성년자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냈으니, 아청물 구매의 '고의'가 있고 구매 행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청물 구매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리버티의 조력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통, 입금 내역이 있으니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노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로서 저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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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당시 의뢰인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큰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주셨는지 알기에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불법촬영물 미수령 사실을 입증하며 실제로는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키워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청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저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구매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종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방어. 전과 기록은커녕 수사 경력 자료에도 남지 않는 완전 무결한 결과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트위터 상 “성인임을 자칭하는 계정”은 실제 연령을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영상이 미성년자 또는 불법촬영물로 밝혀질 경우 아청물 소지로 구매자가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7년 이하 징역). 불법촬영물 구매·다운로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AVMOV, KissJAV, 윤xx 사건이나 텔레그램 수사로 불안해하는 분들의 상황도 이번 사례와 다르지 않습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은 '결제내역' 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징역형 전과자가 될 수도, 무혐의로 일상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구매 또는 시청으로 성착취물소지 등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뒤에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선제적 대응과 방어입니다.

리버티는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밀착 방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