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준강간🚨회식 후 준강간 피해자, 항소심 준강간치상·합의 

🏅성범죄전문 | 성폭력/준강간🏅회식 후 상사 준강간,

1심 벌금에서 항소심 준강간치상·합의 1억 원

회식 뒤 회사 상사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도,

1심에서 단순 추행과 벌금형에 그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건을 이대로 마무리 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항소심부터 다시 사건을 맡아줄

고소・합의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믿고 따르던 회사 상사와

회식 후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했습니다.

상사는 "집 근처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다"며

의뢰인의 집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밤중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고 깨어났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준강간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반년 넘게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고

준강제추행으로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판결과 상사의 복직 가능성 앞에서

일상과 직장 생활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항소심부터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았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준강간 피해 사건에서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에 <제301조 치상>이 더해진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1심은 의뢰인이 잠깐 깨어

항의했다는 사정을 들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한 번 벌금형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조차 "1심이 너무 무거웠다"는 이유로

형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느끼는 고통은 반년 넘게 이어진

수면장애·불안장애·PTSD 진단으로

증명되고 있었지만, 이 상황과 의학적 기록을

의뢰인이 법적으로 재증명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있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리버티는 먼저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읽어,

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상사의 행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준강간치상 요건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무수면·음주 상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까지

이어진 PTSD와 직장 생활 중단이

불쾌감 수준이 아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합의 전략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싶어 하는

피고인의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1심 벌금형에 안주하려는 피고인 측에

"항소심에서 준강간치상 유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피해자의 평생 삶에 미칠 영향을

설득해 현실적인 합의금 상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대응했는지는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설계의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리버티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준강간치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피고인 측과의 협상 끝에,

의뢰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대한 배상으로

합의금 1억 원 전액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판결과 고액의 합의금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상사의 재직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는 사건 직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으로 싸워주는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폭력·준강간 피해 사건만 전담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형과 충분한 배상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집중합니다.

<준강간 항소심 합의 1억 원 사례>를 보셨다고

남겨주시면 더욱 신속한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관련 사건의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 싸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