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 무혐의✅ 군 복무 중 호기심에 구매한 X영상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X에서 ‘야동' 판매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단 한 번 시청 후 즉시 삭제했지만,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복 착용 영상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모르겠다"고 진술,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아청법·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의 법률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구매·소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교복 착용 영상이 미성년자를 실제로 촬영한 것인지, 혹은 단순 성인물에 불과한지 여부는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아청물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성범죄 변호사 선임 전 진술한 내용을 검토, 수사관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판단.

• 진술 내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도적 은폐가 아님을 설명, 무혐의 무죄 가능성 파악.

• 구매 내역, 계좌이체 기록, 텔레그램 대화 및 파일 삭제 시점 등을 확보·정리.

• 캡처 목록과 삭제 로그를 통해 아청물 소지 의도 부재를 강조.

• 초범임을 명확히 하고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동’임을 부각.

•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 가족 탄원서, 경제 사정서를 제출.

•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혐의 입증 불충분 및 피해자 특정 불가 논리 전달.

• 필요 시 합의 및 수습, 법정 대응 준비.

결과- 미성년자성착취물 무혐의

수사기관은 저의 전략 대응과 증거 제시를 받아들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없음”이라 판단,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군 복무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 소지나 구매 시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초기 대응과 법리 해석, 변호사의 전략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혐의·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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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군 복무 중 형사사건 등 다수의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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