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처벌 기준과 대응 가이드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 운영자가 검거되어 연달아

경찰 조사 전화를 받은 분들의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시청 내역과 찜 목록에 미성년자나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이 두 가지 불안,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찜했을 뿐, 시청하지 않았다?

찜 기능은 대부분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링크를 목록으로 표시해둔 것입니다.

파일을 내 기기에 내려받아 보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소지'와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 6월 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찜만 했다"와 "찜해서 봤다"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처벌을 가르는 건

'무엇을 봤는가'입니다

기준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성인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행위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배포·판매·유포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때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구입·저장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훨씬 무거운 처벌로 바로 넘어갑니다.

두 조항 모두 핵심 요건은 하나입니다.

그 영상이 불법 콘텐츠임을 인식하면서

이용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몰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알면서 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야스닷컴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되면 경찰은

결제대행업체(PSP)의 자금 흐름을 거슬러

카드·간편결제·문화상품권 충전 내역까지 역추적합니다.

어떤 검색어로 어떤 카테고리에

접근했는지도 로그로 남습니다.

기기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브라우저를 지나가다 남은 임시 파일(캐시)인지

의도적으로 폴더에 내려받은 파일인지까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해외 서버라 안전하다"는 판단은

수사 실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첫째,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찜 목록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새로운 접속 기록이 추가로 남습니다.

둘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흔적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참고인 조사이니 편하게 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식으로

짐작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조서에 남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다수 해결사례로 증명된 대응]

야동코리아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성공사례

성착취물소지🚨트위터 아청물 음란영상 구매

불법촬영물 소지🚨디스코드 불촬물 클라우드 링크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X,텔레그램) - 무혐의

미성년자성착취물🚨군 복무 중 호기심에 구매한 X영상

지금 해야 할 단 하나

기기를 만지기 전에,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접속한 것이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성인물인지, 초범으로서

선처를 노려야 하는 불법촬영물인지,

아니면 실형까지 다퉈야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 서지 않으면, 조사실에서

무엇을 말해야 유리한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리버티는 디지털 성범죄(피해·가해) 사건만 전담하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사 대응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글을 보셨다고 상담글에 함께 남겨주시면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거나

찜 목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비공개로 사실관계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