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전문🏅야동코리아 수사, 불법촬영물 소지, 아청물 시청, 압수수색

"야동코리아에서 영상 몇 개 찜하고 다운받았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파일 속에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아예 초기화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 사건개요

불법성인물 사이트 이용 | 찜·다운로드 | 불법촬영물·아청물 혼재 | 즉시 삭제 | 경찰 출석요구

의뢰인 L씨는 야동코리아 등 불법 성인물 사이트를 수개월간 이용했습니다. 주로 스트리밍으로 시청했지만, 마음에 드는 영상은 찜(북마크) 기능을 활용하고 일부는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한 영상 묶음 파일 속에는 불법촬영물(몰카)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눈에는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피의자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찜 하나가 고의성 증거... 벌금형 없는 징역형의 공포

L씨 상황에서의 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은 특정 영상을 북마크한 행위를 "해당 영상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청하려는 의도"의 강력한 증거로 봅니다. 단순 실수나 우연이 아닌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순간 이미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며, 포렌식을 통해 모든 흔적이 복원 가능합니다.

셋째, 문화상품권을 통한 포인트 충전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계획적·지속적 이용 의도로 해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당황한 L씨가 처음 생각했던 휴대폰 초기화는 즉각적인 구속수사 전환 사유가 됩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TF팀은 L씨의 상황을 분석한 후, 

고의성 부재 입증 전략으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의 구속 판단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반 성인물과 불법 콘텐츠가 의도적으로 섞여서 제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이러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4.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며,

명백한 디지털 증거 앞에서도 고의성 조각을 통한 무혐의 방어에서 독보적인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셨습니까?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신속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