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촬영🚨지하철 불법촬영, 약식명령 뒤집고 선고유예 

🏅성범죄전문🏅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촬영

약식명령 뒤집고 선고유예

벌금형 약식명령이 이미 나온 뒤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고,

이전 변호인과의 소통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로 끝낸 리버티 해결사례입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 피해자를 이유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사건 초기 선임했던 변호인과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의뢰인의 위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 구성 면에서도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이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등록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변호인과의 소통 공백으로

수사 기록도 미흡하게 남겨져 있었고,

이를 재판 단계에서 뒤집어야 했습니다.

3.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존 수사의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정리된 부분을 파악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내용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 피해 우려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진정성 있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는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확보와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인식 개선 교육과 전문 상담 내역을 포함해

재판부가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확보된 합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낸

변호인의견서를 최종 변론 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결과

재판부는 리버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고 문의드린다고 남겨주시면

신속한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거나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