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트위터 조건만남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기소유예 

🏅성범죄🏅트위터 조건만남 시도,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으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여고생 태그가 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DM을 보낸 후,

상대방이 18살이라고 밝혔음에도 상관없다고 답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동하여

금액과 가능한 행위, 만날 시간을 대화하다가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이후 아청 성착취목적 대화로 경찰서에서 조사관 연락을 받고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여고생이란 태그가 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린 계정에 디엠을 보냈습니다.

얼마인지 물어봤고 18살인데 괜찮냐는 질문에

상관 없다고 답한 뒤 카톡 오픈채팅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얼마인지, 다른 건 없는지,

다른 행위도 가능한지, 몇 시에 보는 게 좋을지

대화하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이후 8월 12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으며,

의뢰인은 직장 휴무 일정 잡히는 날 간다고

연락 준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전과는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남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18세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상관없다고 답하고,

이후 성매매 금액·가능한 성행위·만날 시간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식으로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청법위반 성매매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순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했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청 성착취목적 대화로 인한

성범죄 혐의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리버티는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한 대화 내용은

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만남이나 금전 지급, 성행위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스스로 대화를 중단하고 채팅방을 나간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후에는 즉시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초범이고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설계의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의뢰인의 실질적인 선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전략적인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4. 결과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차분히 마쳤고, 이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동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아청법 위반 경찰 조사 대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아청법위반)의 경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핵심적인 절차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첫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