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에서 실비보험 보험사기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송파에 있는 병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실손을 청구했는데,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이런 상담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았더라도 청구가 사실과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막연한 안심은 금물입니다.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비보험 수사가 환자 쪽으로 넓어지면서, 그 조사가 강동경찰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은 송파에 있는데 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떤 실비 청구가 보험사기로 문제되는지, 병원 안내를 따랐을 뿐인 환자가 왜 조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 안내를 그대로 따랐더라도 청구가 사실과 다르면 환자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1. 송파 사건인데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이유

 

이 사건은 송파 가락동의 한 의원에서 이뤄진 실손 청구를 둘러싼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 비용을 보험이 되는 다른 진료로 바꿔 청구했다는 것이 수사의 요지입니다. 병원은 송파에 있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곳과 환자를 불러 조사하는 곳이 다를 수 있어 강동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 장소가 강동이라고 해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조사가 강동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받지 않은 치료를 청구한 뒤 병원이 그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까지 얽히면, 단순한 과잉진료를 넘어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평가됩니다. 사실과 다른 청구는 모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규정한 보험사기이며, 이 법은 기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대개 병원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청구 기록과 계좌, 내부 대화를 확보하면, 그 자료에 남은 환자들이 차례로 특정되어 연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을 문의하거나 보험서류 발급을 요청한 내역이 남아 있으면 방문·문의 경위까지 상세히 드러납니다. 수사는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방문과 청구가 자료로 확인된 뒤라는 뜻이어서,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저는 병원 안내대로 청구했을 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유형 — 이 사건의 중심은 위고비 등 다이어트약을 다른 상병으로 바꿔 청구한 부분입니다.
• 페이백 가중 — 받지 않은 치료를 청구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으면 조직적 보험사기로 커집니다.
• 무거운 처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병원부터 수사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환자를 특정해 연락합니다.

 

2. 병원 안내를 따랐는데 나도 대상이 되나요

 

"병원이 처리해 준 것이니 책임도 병원에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한 주체는 환자이므로, 그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병원과 함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의 의미도 무겁습니다. 수사기관이 병원 자료에서 이름을 골라 연락했다는 것은, 이미 방문과 청구 사실이 자료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안심하고 준비 없이 나가면, 참고인이라던 조사가 사실상 피의자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이 직접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편취의 고의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이 꾸민 서류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 주장이 통하는지는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방문 횟수와 청구 횟수, 결제 내역과 진료기록이 어긋나면 그 틈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진술에 앞서 이 부분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환자도 공범 —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고 수령했다면 병원 주도라도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특정 — 연락이 왔다면 병원 자료에서 이름이 특정된 것이라 방문·청구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
• 참고인 방심 — 참고인 조사라던 것이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심은 금물입니다.
• 고의가 관건 —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서류 내용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무거운 사건이라도 대응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으로 파고들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의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분들처럼, 병원이 청구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설계하고 주도한 청구였고 환자는 그 내용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어 청구액과 횟수, 부풀린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도 처분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되돌려주고 보험사와 마무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참작됩니다. 반환과 반성은 시점이 빠를수록 더 크게 참작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신경차단술·리포라제 등이 적혀 있는 경우, 이는 환자가 알 수 없는 병원 내부의 서류 처리여서 오히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못 박을 수는 없고,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를 조사 전에 짜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여러 유형이 얽힌 사건일수록 정당한 부분과 문제 되는 부분을 먼저 갈라내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고의 다툼 — 병원이 주도했고 환자는 청구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금액·비중 — 청구 금액과 횟수, 부풀린 부분의 몫이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 보험금 반환 —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되돌려주고 보험사와 마무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초범 참작 — 진지하게 반성하는 초범이라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보험사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 사건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만큼, 준비 없이 조사에 나서면 되돌리기 힘든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이 여럿 얽힌 사건이라면 정당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눠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고, 내 쪽 자료와 경위를 스스로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병원에서 환자로 옮겨 오는 흐름인 만큼, 연락을 받았다면 늦추지 말고 대응을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듭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진료·결제 내역과 병원과 오간 문자·메신저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다른 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공모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청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편취의 고의가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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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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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이 의원 사건에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진료·청구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 조사가 강동경찰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의 수사망이 병원에서 환자로 넓어지는 국면입니다. 강동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 의원에서 실비를 청구한 이력이 있어 불안하시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