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관련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의 계좌번호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처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라도 무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분들이 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중대한 처벌 이외에 계좌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판결을 확정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10개월이 감형된 보이스피싱 사례(인출책)도 있고, 몸캠피싱 사건에서는 2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통장 양도 또는 대여 혐의로 인해 1,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본 변호인이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져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도 적용 가능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사건이 중대합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