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에서 실비보험 보험사기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송파에 있는 병원에서 위고비를 맞고 실손을 청구했을 뿐인데, 보험사기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으며 찾아오시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을 상대로 한 실비보험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이 아니라 청구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지역에서 어떤 실비 청구가 보험사기로 문제되는지, 병원이 시킨 대로 했는데도 환자가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그리고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청구했더라도, 그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면 환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송파에서 실비 보험사기 수사가 늘고 있습니다

 

송파 가락동의 이 의원에서 이뤄진 실손 청구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 의원에 다닌 환자들의 청구까지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손 보험사기에서는 도수치료 둔갑이나 허위입원, 백내장 렌즈 비용 부풀리기도 흔히 문제 되지만, 이 사건의 초점은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비용이 다른 진료 명목으로 청구됐는지입니다.

 

여기에 받지도 않은 치료를 청구하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더해지면, 사건은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번집니다. 이 모든 유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이 법은 기망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대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 계좌와 내부 메신저를 확보한 뒤, 그 자료에 나오는 환자를 한 명씩 특정해 연락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위고비처럼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을 문의하거나 보험서류 발급을 요청한 내역이 남아 있으면 방문·문의 경위까지 상세히 특정되고, 수사는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방문·청구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 뒤라고 보아야 하고,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병원이 하라는 대로 청구했을 뿐인데, 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나요?"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유형 — 이 사건의 초점은 위고비가 다른 상병으로 청구됐는지이며, 도수치료·허위입원·백내장은 다른 사건에서 흔한 유형입니다.
• 페이백 가중 — 받지 않은 치료를 청구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조직적 보험사기로 번집니다.
• 무거운 처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병원부터 수사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환자를 특정해 연락합니다.

 

2. 병원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나도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병원이 알아서 청구해 줬으니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므로,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병원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기관이 병원 자료에서 이름을 특정해 연락한 것이므로, 이미 방문·청구 사실이 확인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오라"는 말에 방심하기 쉽지만, 참고인으로 부르고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이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이 꾸민 서류의 내용을 몰랐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그 판단은 확보된 자료와 내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방문 횟수와 청구 횟수가 어긋나거나 결제 내역과 진료기록이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진술 전에 이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환자도 공범 —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고 받았다면 병원이 주도했더라도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특정 — 연락을 받았다면 병원 자료에서 이름이 특정된 것이므로 방문·청구 사실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 참고인 방심 —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 고의가 관건 — 실제 치료를 받았고 서류 내용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무거운 사건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유형마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다퉈볼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의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분들처럼, 병원이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주도해 서류를 꾸몄고 환자는 그 사정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한 금액과 횟수, 부풀려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 같은 시술이 적혀 있다면, 환자가 이런 전문 시술명을 알거나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툴지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여러 유형이 섞인 사건이라면 어느 부분이 정당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부터 갈라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고의 다툼 — 병원이 주도했고 환자는 서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금액·비중 — 청구 금액과 횟수, 부풀려진 부분의 비중이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 보험금 반환 —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초범 참작 — 진심으로 뉘우치는 초범이라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보험사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병원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 준비 없이 나서면 돌이키기 어려운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여러 유형이 섞인 사건일수록 어느 부분이 정당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를 미리 갈라내 두어야 하고, 내 쪽 기록과 경위를 스스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당 수사기관이 병원을 넘어 환자를 향하는 국면이라,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체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좁아집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진료·결제 내역과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다른 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공모의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청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편취의 고의가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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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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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일대에서 실비 보험사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진료·청구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의 수사가 병원을 넘어 환자로 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송파의 병원에서 실비를 청구한 이력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이미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