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형사처벌 받고도 또 스토킹,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400만 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하에

스토킹·협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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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위자료 4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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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스토킹 고소대리 성공사례>

반 년에 걸쳐 스토킹,협박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참교육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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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이미 스토킹 피해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상대방의 처벌까지 이끌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연락과 방문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형사절차만으로는 피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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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바로 이 처벌 이후의 반복된 스토킹을 핵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퉜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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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친 스토킹 손해배상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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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시작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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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상대방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지냈지만,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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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부터 이사를 가라는 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내용까지 있었고, 의뢰인분이 분명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수개월 동안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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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고소까지 진행했고, 상대방은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접근을 제한하는 잠정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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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당시에는 이 정도면 적어도 같은 행동은 멈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연락이 시작됐고, 급기야 새벽 시간에 의뢰인분 부모님의 자택까지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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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형사절차를 거쳐 처벌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단순히 추가 고소 여부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점 자체가 의뢰인분에게는 상당한 공포와 부담으로 남아 있었고, 저희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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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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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손해배상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처벌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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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상대방이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고소로 상대방은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결국 새벽 시간에 의뢰인분 부모님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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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스토킹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연락 시점부터 의뢰인분이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 형사처벌과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시점, 그 이후 다시 이어진 연락과 방문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흐름을 나누어 보니,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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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스토킹 구약식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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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형사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 진행해온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연락하고 찾아온 사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경과를 재판부에 다시 짚으면서, 의뢰인분이 느끼는 불안과 재발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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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저희가 직접 유사한 스토킹 손해배상 판결들을 찾아 비교해봤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는지만으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스토킹이 이어진 기간과 위협의 정도, 처벌을 받은 뒤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 피해가 가족에게까지 번졌는지 등을 함께 보고 위자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판결례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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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판결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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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재판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뢰인분이 많이 힘들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대방이 이후에도 다시 연락하고, 결국 부모님 집까지 찾아갔다는 실제 경과를 하나씩 짚으면서 왜 의뢰인분이 계속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재판부가 사건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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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종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전연인 스토킹 관련 손해배상

스토킹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400만 원 인정

전연인 스토킹 손해배상 관련 4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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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분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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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을 한 번 받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도 상대방을 형사처벌까지 시켰지만, 이후 다시 연락과 방문이 이어지면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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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본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처벌 이후에도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언제 다시 찾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과 가족들이 어떤 불안을 겪었는지를 이전 형사사건의 기록과 함께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고, 결국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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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고소해서 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연락이 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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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토킹·협박 사건의 형사고소부터 처벌 이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형사기록과 이후 발생한 피해를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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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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