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도를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기소,1·2심 모두 무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특수협박과 같은 중한 형사사건에서도

증거와 법리를 끝까지 파고들어 무죄를 지켜내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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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1심 무죄에 검사가 불복해 항소까지 제기한 사건에서, 2심에서도 끝내 무죄를 지켜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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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도 특수협박 1심 무죄 성공사례 >

특수협박 무죄, 뉴로이어가 맡아 가능했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통매음을 넘어 협박, 스토킹 분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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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1심 무죄를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유죄로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 번 무죄를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하는 국면이 바로 이 항소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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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주차 시비 도중 정글도를 들었다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저희는 항소심에서 법리적 쟁점을 하나하나 다시 다퉈 항소기각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분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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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셨거나, 1심에서 이긴 뒤 검사 항소로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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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무죄 - 1심 판결문입니다 ㅎㅎ

1. 사건 개요 : 주차 시비가 특수협박 기소로 번지다

의뢰인분께서는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마침 가지고 계시던 정글도를 들어 CCTV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장면을 두고 자신을 향한 협박이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분께서는 결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고 마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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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1심 재판부는 의뢰인분의 손을 들어주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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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국면에서 의뢰인분께서 또다시 저희에게 항소심 방어를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은 검사가 제기한 항소 논리를 감정이 아닌 법리로 정밀하게 되받아쳐야 무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론에 들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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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가 어떤 쟁점으로 이 사건을 방어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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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정글도를 들었다고 무조건 특수협박일까 - 쟁점을 나눠 반박하다

항소심에서 의뢰인분이 다른 물건은 차량 위에 올려놓으면서도 정글도만 계속 손에 들고 있었던 점, 상대방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배를 향해 정글도를 겨눴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1심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1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정글도를 들었다면 특수협박은 이미 성립한다는 논리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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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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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본 것은 CCTV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정글도로 자신의 복부를 겨눴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 재생하며 의뢰인분의 손과 정글도가 향한 방향을 장면별로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는 상대방의 신체가 아니라 뒤편의 차량과 CCTV 방향을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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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중 드론 교관 및 정글도 관련 판례

특수협박

이후 의뢰인분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며 이런 동작이 나온 이유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드론 교관으로서 평소 손에 든 물건으로 방향을 짚어 설명하는 습관이 있었고, 몸싸움 직후에는 정글도를 곧바로 내려놓은 뒤 먼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저희는 CCTV 속 동작과 사건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대방을 겁주려는 고의도 없었고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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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정글도는 헝겊 커버에 씌워져 칼날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칼날이 가려진 상태에서 차량과 CCTV를 가리킨 행동까지 특수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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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중 공포감 ,증인심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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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상대방은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정글도를 들고 있었더라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 진술을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는데요.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짚으며, 정작 상대방조차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상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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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CCTV 속 동작과 정글도의 상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묶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공포심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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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특수협박 검사 항소 기각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판결 유지

억울함을 믿고 끝까지 함께 버텨주신 의뢰인분의

감사 인사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이번 무죄가 지난 상처를 딛고

다시 일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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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가 확정된 것인데요. 검사가 다시 문제 삼은 쟁점들을 법리와 영상, 판례로 빈틈없이 반박한 것이 그대로 결실을 맺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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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사 항소로 다시 마음을 졸이며 긴 시간을 보내오셨는데,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지켜지자 비로소 긴 싸움에서 벗어났다며 저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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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글도처럼 위협적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됐는지, 협박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판단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1심의 무죄 논리를 법리와 판례로 더욱 단단히 지켜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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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특수협박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1심 방어는 물론 검사 항소에 맞선 항소심 방어까지 무죄를 끝까지 지켜온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되셨거나, 1심에서 이긴 뒤 검사 항소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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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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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무죄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