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명예훼손 통매음 스토킹등 손해배상,위자료 7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등 형사사건 피해로 고통받는 의뢰인분들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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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가 손해배상 관련 성공사례를 연이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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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일 뿐, 피해자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위자료 액수가 법원의 재량에 크게 좌우되다 보니,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소송을 이끄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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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바로 이러한 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전여자친구인 상대방이 의뢰인분이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와 운영 중인 스마트스토어에 모욕적인 표현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명예훼손,통매음 등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뒤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해, 통상적인 수준을 훌쩍 넘는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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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통매음 피해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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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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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700만원 원고 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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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카페와 스마트스토어를 노린 전여자친구의 악의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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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여자친구인 상대방이 바로 이 두 공간을 표적으로 삼아 가해행위를 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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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이 활동하는 카페와, 스마트스토어의 문의창에까지 찾아와 각종 모욕적인 표현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문의창은 고객이 드나드는 공간이기에, 이러한 게시는 의뢰인분의 명예는 물론 실제 사업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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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상대방을 고소했고,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셨는데요.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저희와 함께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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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책임 자체는 분명한 만큼,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높게 인정받느냐'가 승부처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자료를 끌어올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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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리 손해배상 대리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유죄 판결문과 소송 전략으로 위자료를 끌어올리다.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으니 민사에서도 충분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행위의 반복성, 표현의 수위, 유포 범위와 실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위자료가 기대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집중한 지점도 바로 형사판결 너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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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중 형사사건 관련 입증 내용

먼저 저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과 통매음 스토킹 등의 범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유죄 판결문을 직접 제시하며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은 명백한 범죄라는 점, 그리고 그 행위가 카페와 스마트스토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의뢰인분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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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저희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태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사정 역시 재판부가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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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게시글의 내용이나 형사처벌 결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는 물론, 이후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 나타난 불성실한 대응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피해의 무게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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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자료 액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각각 검토한 뒤, 이 사건은 행위의 횟수와 수위, 유포 범위가 비교 사례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왜 그만큼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판례와 피해 내용에 맞춰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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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중 위자료 산정 관련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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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희는 형사판결과 피해 자료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태도까지 함께 제시했는데요.그 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종 결과 -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 7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 인정

명예훼손 스토킹 통매음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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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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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형사처벌만으로는 다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피해까지 실질적인 배상으로 회복받으시게 되어 크게 만족하시고,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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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 청구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문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대방의 태도와 정황을 어떻게 부각하는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냥 두면 최소 수준으로, 제대로 다투면 통상을 넘는 수준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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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사건을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하나로 이어서 진행하며, 이처럼 통상을 넘는 위자료를 이끌어낸 성과를 다수 쌓아왔는데요.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형사처벌 이후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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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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