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법원 등기가 온 경우 어떤 소송인 가요?

Question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통 매음이나 사이버 모욕죄일 거 같은데 경찰서나 아무런 연락 없이 법원 등기가 오기도 하나요? 
현재 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사 연락이나 아무런 전화, 문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 등기가 다양한 사유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법원 등기만 달랑 오면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소송건 인지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선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문자·우편 등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연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제출하면 사전 연락 없이 곧바로 민사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질문처럼 경찰·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발신처가 법원이라면 이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 또는 민사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매매, 사이버 모욕과 같은 범죄는 모두 형사범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는 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민사법원 등기만 단독으로 오는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의 경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만 제기하는 사례는 흔히 존재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형사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민사사건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답변·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 등기는 수령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조회나 법원 민원실 확인을 통해 신속히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민사소송일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건의경우 전회가 먼저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민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신 게 아닌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온 것이라면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 진행하시기에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추후 대응에 관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정찬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없이 검찰로 송치하거나 즉결심판으로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증인 출석 요구서와 같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이나 문서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의 등기라면 민사소송에 대한 서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께서는 조속히 법원등기를 수령하시고(수령하지 않고 반송되어 주소보정이 이루어짐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음)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원 등기가 왔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2. 해당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입건이 될 경우 우선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법원등기를 송달 받았다는 것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서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송달 받은 후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이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