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의 직장내협박,문자와 사내메신저 정리해 형사처벌로 참교육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협박으로 일상이 무너진 분들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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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회사 동료로부터 약 3개월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직장 내 협박을 받은 의뢰인분을 대리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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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직장 동료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의 횟수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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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문자와 사내메신저를 통해 의뢰인분의 사적인 일을 회사에 퍼뜨리겠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저희는 약 3개월간 이어진 발언과 증거를 정리해 협박죄로 고소했고, 결국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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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직장 동료의 협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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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협박 형사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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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3개월간 이어진 회사 동료의 직장 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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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과거 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여기에 일방적으로 원한을 품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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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올해 중순부터 의뢰인분께 "네 사적인 일을 회사에 다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3개월 이라는 시간에 걸쳐 문자와 사내메신저를 통해 집요하게 이어졌죠. 매일같이 회사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대가, 언제든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해오는 상황이었으니 의뢰인분께서 느끼신 공포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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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한동안 이 협박에 그대로 끌려다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대응했다가 상대방이 정말 소문을 퍼뜨리거나 회사 생활에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려우셨던 것인데요. 그러나 협박이 잦아들기는커녕 계속되자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박 사건을 꾸준히 다뤄온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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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은 흩어져 있는 협박 발언들을 하나의 계속된 협박으로 촘촘히 엮어 증거로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고소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처벌로 이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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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흩어진 직장 내 협박 메시지를 어떻게 처벌로 연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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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협박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막상 고소하려 할 때 정작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나 상대방 메시지를 지워버리거나, "너무 무서워서 대화창을 아예 안 봤다"며 캡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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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결국 '어떤 말이,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범죄라, 이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실제로 시달렸어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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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협박 증거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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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분께서는 문자와 사내메신저 기록을 상당 부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3개월간 쌓인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상대방이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압박한 발언들을 골라냈는데요. 그리고 각 발언이 언제, 어느 채널로, 어떤 맥락에서 전달됐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증거일람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이 증거일람표에는, 흩어져 있던 협박 메시지들이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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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 작업이 왜 중요한지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협박 발언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홧김에 한 말 아니냐"고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3개월에 걸쳐 같은 취지의 협박이 반복됐다는 것을 시간 순으로 한눈에 보여주면, 그것이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 명백한 해악의 고지였다는 점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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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협박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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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박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느냐보다, 그 안에서 반복성과 계속성을 어떻게 끌어내 수사기관에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대화 내용이라도 캡처 화면만 모아 내는 것과 일람표로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은 증거로서 전달되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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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렇게 정리한 발언들을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의율하고, 상대방의 반복된 행위가 의뢰인분께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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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종 결과 : 직장 내 협박죄 처벌

협박 혐의 인정, 구약식 벌금 처분

직장내 협박 참교육 성공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협박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은 벌금형의 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의뢰인분을 괴롭히던 협박이, 마침내 형사처벌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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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큰 성과는 처벌 그 자체를 넘어, 상대방의 추가 협박이 멈췄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언제 사생활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오래 시달려오셨는데,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시키고 더 이상의 가해까지 차단하게 되자 비로소 마음을 놓으셨다며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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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는 사람, 특히 회사 동료에게 협박을 당하면 관계나 소문이 걱정되어 참게 되기 쉽지만, 참는 동안 협박은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이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여겨 더 대담해질 뿐인데요. 끌려다니는 상황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춰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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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협박 사건에서는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은 그 자체가 협박의 결정적 증거이므로, 무섭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구성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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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문자·사내메신저·SNS를 통한 협박 사건에서, 흩어진 증거를 체계적으로 엮어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에게 협박을 당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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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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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성공사례 <

작가 명예훼손 협박,형사처벌에 이은 손해배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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