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섹도 성매매인가요?

Question

1. (성인기준) 돈을 주고 하는 폰섹은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일부 사람들이 폰섹을 돈을 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성인이고 돈을주고받았음에도 합의했기에  불법이 아니다, 아니다 성매매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변호사분들끼리 의견이 갈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성기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등을 구매하면 처벌되나요?
성인 기준으로, 성기노출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가 노출되어있는 사진을 구매하면 처벌이 되나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매매는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폰섹은 성매매가 아니겠습니다.
음란물 구매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이상 이를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성인인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는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한 사진이나 영상이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음란전화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자 자신의 성기 사진인 경우, 구매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제3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이거나, 그 제3자의 동의없이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폰섹은 성행위도 아니고 유사성행위도 아니기에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성인 사진 구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성인과 폰섹을 하는 것은 성매매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2. 성기 노출사진 등을 성인과 거래하여 구매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다만 미성년자와 신체사진을 주고 받거나 폰섹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인이라면 단순히 전화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성매매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처벌대상인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따라서 성인과 합의하에 전화로 음란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3. 성기가 노출된 '성인'의 사진, 영상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 본인이 자의로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입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