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가족 스토킹까지,4가지 혐의 모두 구공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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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 명예훼손 스토킹 등 4가지 혐의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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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전 여자친구의 네이트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가 가족 피해로 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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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이 사건은 이미 개인 간 다툼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피해는 온라인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지인과 가족에게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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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인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네이트판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커뮤니티에 유포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에게 직접 접근하여 같은 내용을 퍼뜨렸고, 의뢰인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까지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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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까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한 차례 경고하는 정도로 끝낼 수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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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가족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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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을 바탕으로 저희는 접근금지조치와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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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전여자친구 접근금지조치와 스토킹 입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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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접근금지조치와 함께 진행하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공판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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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피해자와 가족이 계속 위험에 노출된다면 형사고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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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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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언제부터 반복되었는지, 가족에게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왜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게시글, 오픈채팅방 유포 내용, 가족 및 지인에게 접근한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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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이어갔고, 저희는 이 위반 행위 역시 즉시 추가 고소로 연결했습니다. 접근금지조치 위반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연인 간 다툼으로 보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유포, 가족 접근, 지인 접촉, 반복적인 괴롭힘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설명했고, 각각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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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토킹처벌법상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도 정리했습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드러난 부분과, 정황상 거부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구성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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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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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가 결합된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전여자친구 네이트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구공판 처분

전여자친구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위반·가정폭력범죄처벌법위반 전부 구공판 처분

전여친 스토킹 등 4가지 혐의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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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했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 절차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접근금지조치, 접근금지조치 위반에 대한 추가 고소,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가 단계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로만 보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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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가족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긴 시간 큰 불안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조치로 당장의 위험을 줄이고,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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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전 연인의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가족에게까지 어떤 피해가 확산되었는지, 접근금지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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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스토킹, 협박, 허위사실 유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보호조치와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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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 필요한 대응부터 차분히 정리해, 의뢰인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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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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