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 하고 유포는 안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을 집중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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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OBS 뉴스에 출연하셔서 딥페이크 관련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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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혼자 저장해두었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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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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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작 경위, 파일 저장 방식,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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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20년 딥페이크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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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딥페이크 제작만 하고 유포는 안 했어도 해당 영상이 적발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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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딥페이크 제작 혐의 부인할 수 있을까?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부인하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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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영상 제작 도구나 플랫폼 이용 내역을 통해 IP주소, 계정 정보, 접속 기록 등의 디지털 흔적을 찾아내는데요. 이를 토대로 관련 플랫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 제작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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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제3자에게 해당 영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되거나, 다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작 혐의가 적발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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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편집 프로그램 사용 이력과 다운로드 기록 등이 기기에 남아있으므로, 문제 영상을 섣불리 삭제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추후 수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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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혐의로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기기가 압수되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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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포렌식 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소가 들어온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까지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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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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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사 초기에 디지털 증거 내역을 파악하고 포렌식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고 추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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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에 사용한 도구와 파일 생성 시점, 저장 경로 등을 확인하여 수사 흐름을 예측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할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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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1) 제작·소지·반포 등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2)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초상권 등의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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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2020년 개정된 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협박·강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 수위를 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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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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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를 인정할 것이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 다툴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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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대응이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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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경찰이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다투어야 하는데요. 특히 딥페이크물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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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목적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유포의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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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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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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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실제로 유포할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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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문가와 먼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혼자서 섣불리 판단해서 대응하는 건 피하셔야 하는데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사건 검토와 추후 대응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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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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