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영상으로 협박전화를 했습니다

Question

몇해전 마사지샵에서 유사성해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사지샵에서 신고를 당하였고  제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제 계좌3개를 이용해서 4번에 걸쳐 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바로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했지만 출금이 되지않는 다는 핑계로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지워줄것을 빌미로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화내용이 담긴 4개의 음성파일은 확보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사지 업소의 공갈, 협박 사건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 금전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전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런 피싱 사례들은 한 번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할 수 있기에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영상 유포 시, 상대방이 더 크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형적인 공갈 사건으로 보이며 돈을 입금하여도 지속적으로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더 이상 입금하지 마시고, 상대와 연락하였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입금 내역 등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사기사건입니다. 영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금전을 계속하여 편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의회 변호사 · Answer

영상물이 존재한다면 영상물이용협박, 공갈로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영상물이 없더라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더 이상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확보 증거를 토대로 고소하시는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수사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전형적인 피싱사기 범죄입니다.
2.절대로 더 이상의 금원을 입금하지 마시고,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만약에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금전을 더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유포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수사는 진행이 되겠으나 이러한 경우 일당이 해외에 있으면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민사대응을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입고 계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처음부터 공갈, 협박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 특정 이후 합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문제 였습니다. 이 사건도 제 의뢰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 언급 없이 진행 중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마사지 샵에서 의뢰인의 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공갈 사기 수법입니다.

2. 지금이라도, 마사지 샵 협박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 시키고, 전화, 문자 등 일체의 연락을 금지시킬 수 있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고,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추가 입금은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지금 전형적인 공갈 내지 협박을 당하고 계시는겁니다.

더이상 돈을 절대 보내지마시기 바랍니다.

금전요구에 응한다고하여 혹은 응하지않는다고하여

영상이 유포된다거나 혹은 유포되지않는다거나

하지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유사 동종 범죄의 대다수 범인들은

패턴이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따라 유포하기도 유포하지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않는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상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할것입니다.

영상이 유포될까하는 공포감이 들겠지만

영상유포가

고소여부나 금전 요구에 응하는지 여부와는

사실상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심적으로 힘드실텐테 전화주시면

어떻게 법적대응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