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인사이트 단순접속시 처벌받나요?

Question

요즘은 모든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성인사이트에 가입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확인만해보려고 접속만 하려고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접속만 하는것도 처벌되나요?
영상은 일절 안보고 오직 확인하려고 들어가는건 어떤가요?

사이트 수사가 들어갈때 제 접속 아이피를 보고 의심을 해서 수사를 할까봐 궁금합니다
참고로 들어가서 로그인 쪽 가서 계정 있는지만 확인하는겁니다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불법성인사이트라 하더라도 단순히 접속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접속 후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물을 시청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사안의 내용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조사받게 되더라도 접속내역과 관련해서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성인사이트에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보통 ▲ 불법촬영물·아청물의 시청·다운로드·소지·유포가 입증될 때 문제 됩니다. 말씀처럼 로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잠시 접속만 하고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역시 단순 IP 접속만으로 개인을 특정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려면 향후 접속 자체를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단순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점을 인지한 후 이를 소지, 시청해야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업용 영상만 보세요.

2. 이런 상담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로 보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괜히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혹시나 처벌될까 노심초사 하면서 살지 마시고, 성욕이 발동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식발매된 상업용 에로영화 보시길 바랍니다. 애마부인 같은거요.

3. 위 건에 대한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신청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