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불기소 받은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억울한 스토킹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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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별 이후 전남친,전여친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정말 많아졌습니다. 헤어진 뒤 연락 몇 번, 혹은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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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내가 정말 스토킹범이 된 건가" 싶어 크게 위축되시지만, 이별 후의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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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전여친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건입니다. 전여자친구인 상대방은 이별 통보 이후 의뢰인분이 방문하고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고에 이르렀는데요. 저희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다투어,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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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나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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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성공

1. 사건 개요 : 전여친과 이별 후 카카오톡 연락과 방문,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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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전여자친구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의 근거로 든 것은, 이별 통보 이후 의뢰인분이 상대방이 있던 곳을 방문하고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이를 두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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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상황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별 통보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연락의 맥락이 단순하지 않았고, 의뢰인분의 연락에도 나름의 경위와 사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맥락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는, 이별 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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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분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은 "연락한 적 없다"고 부인할 사안이 아니라, 그 연락과 방문이 과연 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요건별로 따져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이 사건을 풀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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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성공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2. 문제 해결 : 이별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일까 -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별 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 사건에서 그 요건들을 각각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으로 잡은 것은 크게 세 가지, 바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행위에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분께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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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고소인의 연락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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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저희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접촉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분께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던 정황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상대방의 언행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의뢰인분과의 접촉을 완전히 거부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관계의 여지를 남기는 행동을 해놓고, 의뢰인분의 연락만을 일방적으로 스토킹으로 몰 수는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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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저희가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지속성·반복성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짧은 시간에 집중된 일회적인 연락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락 시도가 짧은 시간에 몰린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기에 판례를 촘촘히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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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중 지속성 반복성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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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안에서 약 1시간 33분, 또는 약 20분간 이루어진 연락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지속성·반복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들을 다수 제시한 것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 단위까지 인정한 판례들을 근거로 들자, 이 사건 연락 역시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이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판례로 정밀하게 공략하는 것이야말로, 스토킹 사건에서 방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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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고의성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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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저희는 의뢰인분께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연락을 시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하나하나 서술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접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인데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경찰을 통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로는 의뢰인분께서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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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분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면 거부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을 텐데, 그 즉시 연락을 멈췄다는 것은 애초에 고의가 없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강조하여 고의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는데요. 이렇게 거부 의사, 지속성·반복성, 고의라는 세 요건을 모두 무너뜨린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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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전여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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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에 대해 불기소,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별 후의 연락과 방문이라는, 자칫 그대로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던 사안을 구성요건 전반을 다투어 방어해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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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과 부담을 안고 계셨는데,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크게 안도하시고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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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스토킹 고소 대응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이별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맥락이었는지,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종합하여, 거부 의사·지속성·반복성·고의라는 요건을 각각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이별했는데 연락이 왔다"고 신고했다고 해서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요건 하나하나를 사실관계와 판례로 되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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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여친, 전남친 사건에서는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결국 사실관계와 맥락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스토킹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판례를 촘촘히 엮어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공략하는 변론이 있다면,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몰린 상황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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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례로 방어 논리를 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과를 다수 쌓아왔는데요. 전 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셨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분들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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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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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의자변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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