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무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불안감조성고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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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복수의 의뢰인분들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협박 죄목으로 고소당하신 사건에 대하여, 저희가 피의자 변호를 도와드려 무혐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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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에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협박(공포심)의 수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죄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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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협박, 불안감조성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분들은 과거 상대방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분들을 괴롭혀왔는데, 이에 의뢰인분들은 이에 시달리다 못해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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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의뢰인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욕설과 폭언을 포함하여 십 수회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의뢰인분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협박 죄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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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협박 고소 방어를 위하여 협박 전문인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분들이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하게 된 경위, 발언의 수위와 횟수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볼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2. 문제 해결 - 협박, 불안감조성 무혐의 불송치

협박, 불안감조성 등의 죄목으로 고소되는 경우,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협박, 불안감조성의 죄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정치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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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분들의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 무혐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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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박죄와 관련하여, 저희는 의뢰인분들이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해당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들에 비추어 고소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임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관련 대법원 판결례와 유사 하급심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고, 그러한 저희의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협박, 불안감조성 무혐의 불송치

협박, 불안감조성 불송치(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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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희가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들의 모든 죄목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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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서는 혹여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 여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걱정하시던 차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시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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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건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치하게 주장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의 전문 분야답게 쉽지 않았지만 협박, 불안감조성 사건을 잘 해결해내어 저희 스스로도 뿌듯하고 의뢰인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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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통해 협박, 불안감조성 사례와 법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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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