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전남편 스토킹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로 마무리한 완벽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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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부부싸움 끝에 범죄자가 된 남편

사건의 발단은 배우자와의 심한 다툼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예고 없이 들어와 물건을 반출하고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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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경찰관과 동행하여 집에 방문하거나, 진행 중인 이혼 소송 및 명예훼손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부 모두와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부득이한 행동들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감시한다며 의뢰인을 전남편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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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순식간에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 혐의로 뒤바뀐 참담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스토킹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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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억울한 전남편 스토킹, 정당한 이유와 단발성을 입증한 필승 전략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달려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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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 4가지 핵심 논리로 풀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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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의 단발성과 관계회복 목적 입증 우선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의뢰인의 방문이나 연락은 단발적인 행위에 불과했으며, 사건 이후 추가적인 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는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닌, 오해를 풀기 위한 관계회복 목적 연락이었음을 호소하여 스토킹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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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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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한 이유 강조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스럽게 보았던 사업장 방문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이 아니라 별개의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내 물건을 찾거나 소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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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인 연락은 스토킹 대상이 아님을 지적 상대방이 문제 삼은 지인 연락 스토킹 주장 역시 적극 방어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단순 지인에게 연락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지인은 의뢰인과도 친분이 있었고, 오히려 지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어 고소 내용의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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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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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의 부재 입증 마지막으로 기존 사건의 녹취록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었기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 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전남편 스토킹 ? 혐의없음, 억울한 누명을 벗다

결과 : 스토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전남편 스토킹 고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이러한 저희의 치밀한 변론 끝에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찾아가는 행위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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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 뻔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억울한 전남편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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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문과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전남편 스토킹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정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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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이혼 소송 스토킹 고소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냉철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스토킹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해결해 온 저희 뉴로이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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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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