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검찰 송치,무혐의로 뒤집은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사이버범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무고 혐의까지 방어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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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던 고소인이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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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 역시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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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전남자친구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불법촬영 고소의 경위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발언 및 무고죄 관련 판례를 다시 정리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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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막막하신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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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혐의없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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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_ 불법촬영(카촬죄)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가 된 무고죄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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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과거 교제하던 전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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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은 이 고소 건을 불송치로 판단했는데요. 과거 의뢰인분께서 촬영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그 근거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상대방은 곧바로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이 무고 사건은 초기 방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검찰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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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알리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고 피의자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뒤집힌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인정되기라도 하면 의뢰인분께서는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완전히 전락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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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분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다행히 저희로서는 유리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무고죄의 발단이 된 원래의 불법촬영 고소 건을, 앞서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다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상대방의 무고 주장을 근본에서부터 반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논리로 이 사건을 뒤집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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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 _ 카촬죄 불송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다 - 무고죄를 깨뜨린 세 갈래 논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무고 사건에서는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 부각되면서, 고소 내용 전체가 거짓이었던 것처럼 사건의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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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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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분의 고소가 실제 경험한 피해와 당시의 인식에 기초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의뢰인분께서 촬영에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듯한 정황을 불송치 판단의 근거로 보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반응만 떼어 놓고 동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두 사람처럼 교제 관계가 이어졌던 사건에서는 관계의 우위, 반복된 심리적 압박, 상대방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위축 상태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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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외모비하 및 가스라이팅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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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께서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의 외모 비하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당시 대화와 관계의 흐름에 맞춰 재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분의 반응 일부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의뢰인분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인식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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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혐의 인정 관련 부분

상대방의 발언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인에게 촬영 사실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촬영이 명확한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확신했다면 굳이 형사고소나 처벌 가능성을 걱정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발언을 통해 의뢰인분의 고소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촬영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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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판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처럼 당사자의 인식과 관계의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고소인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결론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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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제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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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앞선 성범죄 고소의 불송치 결정과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유사 사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라는 결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분이 무엇을 경험했고 왜 피해라고 인식했는지를 다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고, 그 전략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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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_ 무고죄 검찰 무혐의 처분

무고죄 무혐의 처분

무고죄 무혐의 처분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수용해 의뢰인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 검찰까지 넘어갔던 불리한 사건을, 논리의 힘으로 되돌려 세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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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피해를 호소하다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셨는데,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다며 저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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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허위 신고였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그리고 신고인이 그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붙들고 무고로 몰아가는 논리는, 이렇게 법리와 판례로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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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성범죄 피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위축된 관계 속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데,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바로 이런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당시의 관계와 심리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는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한 번 불리하게 기운 판단도 다시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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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 피해 고소부터, 그로 인해 파생된 무고 역고소 방어까지 사건 전반을 아울러 다뤄온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요.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셨거나, 피해 고소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의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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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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