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무죄율 0.91%,치과 네이버 블로그 후기 모욕죄 무죄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후기와 게시글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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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리뷰나 후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다며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직접 겪은 일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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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치과 진료를 받은 뒤 그 경험을 후기로 남기셨다가, 모욕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정식재판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저희는 그중 핵심 쟁점이던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이 1% 안팎에 불과할 만큼 무죄를 받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기 하나로 법정에 선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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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병원 후기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사례를 끝까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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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후기 모욕죄 1심 무죄

1. 사건 개요 - 솔직한 치과 네이버 블로그 후기가 모욕죄 형사재판으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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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사랑니 통증으로 치과를 찾으셨고, 그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에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후기를 올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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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는 환자 동의 없이 진료를 권했다는 취지의 내용, 손님이 없더라는 언급, 그리고 실력이 없다는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는데요. 치과 측은 이 후기들을 문제 삼아 의뢰인분을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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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재기수사가 이뤄지면서 결국 기소로 방향이 바뀌었으며, 이후 정식재판까지 청구되고 말았죠. 후기를 남긴 소비자가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 혐의가 얽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실력이 없다',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와 같은 표현을 문제 삼은 모욕 혐의는 후기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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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분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모욕 혐의는 결국 문제된 표현이 '모욕'인지 아니면 '비판적 의견'인지의 경계 싸움이며,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례로 논증하는 것이 승부처라고 판단하고 변론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떤 논리로 모욕 무죄를 이끌어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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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 무죄 성공사례 중 일부

_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성공사례를 보실 수 있어요 :)

2. 문제 해결 - 네이버 영수증 후기 및 리뷰 속 표현은 모욕일까 비판일까?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후기 속 표현 몇 마디만 떼어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모욕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력이 없다',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와 같은 표현만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인격을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 표현이 어떤 경험에서 나왔는지, 글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 작성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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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저희는 문제된 문구가 다소 날카롭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해당 표현들이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제 진료를 받은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부정적인 평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비스나 진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가 상대방의 실력이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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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따라서 저희는 표현 하나하나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기 전체의 맥락을 다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분이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문제라고 느꼈으며, 왜 해당 후기를 작성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표현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진료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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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는데요.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된 맥락, 당사자의 관계, 글을 작성한 목적 등을 종합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후기·리뷰 관련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함께 제시해, 이 사건의 표현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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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게시중단 및 비방의 목적 관련 법리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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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실력이 없다'는 문구가 거친지 아닌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남긴 비판적 후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을 전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기 위한 말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모욕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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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네이버 블로그, 영수증 플레이스 후기 모욕 무죄

치과 네이버 블로그 후기 모욕 혐의 무죄

네이버 블로그, 영수증 리뷰 모욕죄 1심 무죄 판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의 표현이 처벌 대상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기 속 표현을 비판적 의견의 영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내세운 변론이 그대로 결실을 맺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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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솔직한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어 오랜 시간 큰 부담을 안고 계셨는데, 핵심 쟁점이던 모욕 부분에서 무죄를 받아내자 크게 위안을 얻으셨다며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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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후기·리뷰 모욕죄 대응에서 눈여겨볼 지점을 남깁니다. 상대방이 후기 속 특정 표현만 도려내어 "이건 모욕"이라고 몰아붙이더라도, 그 표현이 욕설이나 경멸적 언사가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비판적 의견의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관건은 문제된 표현을 전체 후기의 맥락과 작성 경위 안에 다시 놓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례로 그 성격을 되짚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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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후기는 공공의 이익과 맞닿아 있어, 표현이 다소 강하더라도 보호받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경계를 지켜내고 이를 법리와 판례로 입증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아, 어떤 논리로 변론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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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리뷰·후기를 둘러싼 모욕,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판례를 무기로 의뢰인을 방어해온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가게나 병원 후기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셨거나, 리뷰 하나로 형사 문제에 휘말려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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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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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고인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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