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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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가 손해배상 관련 성공사례를 연이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계기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여러 건 이어지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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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는 과거 배우자에 관한 내용을 네이트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당하셨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표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법리로 다투는 한편, 얽혀 있는 다수의 사건을 하나로 매듭짓기 위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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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거나 관련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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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문

1. 사건 개요｜네이트판 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받다

의뢰인분께서는 과거 배우자였던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네이트판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게시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의뢰인분을 형사고소하고, 별도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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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더욱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해당 게시글과 관련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여러 건 얽혀 있었고, 각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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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1심 결과를 뒤집는 것만으로는 의뢰인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허위성 판단과 선행 형사절차의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건 전체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까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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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게시글의 전체 취지와 선행 형사판단을 함께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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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문장을 하나씩 떼어 해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표현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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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부적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글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문장별 반박만 반복하기보다, 게시글이 전달하려던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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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앞선 형사절차에서 이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표현과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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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허위사실 적시 관련 반박 내용 중 일부.

저희는 선행 형사판단을 제출하며, 같은 내용을 이번 사건에서만 항목별로 나누어 허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결정문이나 처분 결과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느 사실이 인정되었는지를 정리해 다른 사건의 주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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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여러 형사·민사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분께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허위성에 관한 방어 논리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의 경위, 관련 사건들의 진행 상황,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처하게 된 여러 사정과 부담을 함께 설명하며 화해권고결정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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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만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과 함께 소송 기간과 비용,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가장 실질적인 종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분쟁이 더 장기화되지 않고 최종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네이트판 폭로글 ,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사건 원만하게 종결

네이트판 폭로글 명예훼손 화해권고결정

오랜 시간 이어진 분쟁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하나씩 풀어내며, 마침내 긴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까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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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주장과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분은 형사와 민사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분쟁을 장기간 끌지 않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감당해오던 의뢰인분께서도 소모적인 다툼이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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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에서 게시글 일부만 떼어 해명하기보다, 글 전체의 취지와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승패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선 수사·재판 결과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분쟁 전체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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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글로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형사와 민사사건이 여러 건 얽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법리적인 방어부터 의뢰인분께 가장 유리한 종결 방법까지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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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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