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폭로했다가 초상권 명예훼손 소송,손해배상 60% 감액등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이버범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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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일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에 폭로 또는 비판 영상을 게시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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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피해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였더라도 영상에 상대방의 얼굴이나 이름이 등장하고, 비판적인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폭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인지, 공익적 목적과 표현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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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이 별도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자, 의뢰인분께서 이를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한 초상권·명예훼손·성명권 침해를 각각의 요건에 따라 반박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켜 의뢰인분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하는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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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폭로나 비판 영상을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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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폭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초상권 성명권 등 손해배상 일부 승소

1. 사건 개요 : 유튜브 폭로 영상을 올렸다가 초상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다

의뢰인분께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사업을 운영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이 별도의 경쟁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후 의뢰인분의 영업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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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영업으로 인해 고객들이 혼동하거나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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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자 상대방은 해당 영상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고 허위사실로 명예까지 훼손되었다며, 초상권 성명권 침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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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튜브 폭로 영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권리 침해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상권과 명예훼손, 성명권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공익적인 영상이었다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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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 대리 중 일부

2. 문제 해결 :유튜브 폭로 손해배상, 식별 가능성과 허위 여부를 따져 방어하다

상대방은 초상권 명예훼손 성명권 침해를 한꺼번에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각 권리마다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① 영상만으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② 문제 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비판적 의견이나 평가인지, ③ 실명 언급이 영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나누어 방어 방향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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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초상권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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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영상에 상대방의 모습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보다, 일반적인 시청자가 그 모습을 보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실제 영상 장면과 노출 시간, 얼굴이 나타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3자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언제나 초상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목소리나 주변 정보까지 포함하더라도 식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되었습니다.

준비서면 중 허위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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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영상 속 표현을 문장별로 떼어 반박하기보다, 영상 전체에서 전달하려던 핵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다소 높거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문제 된 표현 중 무엇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무엇이 의뢰인분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한 뒤, 핵심 내용이 실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보다,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인지와 전체 맥락에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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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폭로 성명권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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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실명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실명 언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영상 게시 목적, 해당 내용을 알릴 필요성,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여 위법한 성명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제기한 세 가지 권리 침해를 각각의 요건에 맞춰 나누고, 영상 장면과 관련 자료를 법리에 연결해 제시한 것이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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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낸 결과

손해배상 청구액 기준 60% 감액 등 일부 방어

유튜브 폭로 영상 명예훼손, 초상권, 성명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액 60% 감액 등 일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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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60%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게시물 삭제와 미삭제 시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향후 게시금지의 범위와 위반 시 지급액도 원고가 요구한 수준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초상권·명예훼손·성명권 침해 주장을 각각의 요건에 따라 나누어 반박함으로써 의뢰인분의 금전적 부담과 향후 제약을 함께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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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공익적인 취지로 올린 영상 때문에 도리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억울함과 부담을 안고 계셨는데, 원하시던 수준으로 사건을 방어해내어 크게 안도하시고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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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튜브 폭로·비판 영상 분쟁에서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폭로 영상을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상권은 식별 가능이, 명예훼손은 허위 여부와 의견 사실의 구분이, 성명권은 공익성과 표현의 상당성이 각각의 성립 요건인데요. 상대방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압박해 오더라도, 하나하나 그 요건을 따져 반박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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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익적 목적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허위 없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법한 폭로가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가 됩니다. 다만 그 경계를 지키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해내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표현 하나하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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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를 둘러싼 초상권·명예훼손·성명권 분쟁에서, 정교한 서면과 법리로 의뢰인을 방어해온 성과를 다수 쌓아왔는데요. 유튜브에 폭로나 비판 영상을 올렸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거나, 반대로 영상 게시 전에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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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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