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불륜 소문 퍼뜨린 상대에게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600만 원까지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명예훼손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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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훼손된 평판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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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역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사건들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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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으로,.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퍼진 불륜 소문으로 큰 고통을 겪은 의뢰인분을 대리해,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게 한 뒤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가 조정을 통해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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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냈지만, 이후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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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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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손해배상까지

사건의 시작은 한 모임의 오픈카톡 단체대화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단체방에서 의뢰인분과 제3자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렸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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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직접 "그 말이 사실이냐,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명확한 답변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사과 의사를 비추기는 했지만, 정작 원만한 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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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분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분이 겪은 고통은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정된 형사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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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 성공사례

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위자료,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명예훼손 위자료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약식명령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의뢰인분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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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상대방이 처벌받았다"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소문이 의뢰인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불륜 소문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픈카톡 단체방 안에서 퍼진 불륜 소문 명예훼손은 의뢰인분의 사회적 평판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분은 불면증, 기면증, 탈모 증상까지 겪으실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고, 저희는 이 피해가 허위 소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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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소장 내용 중 일부

내용 중 일부

또 하나 중요하게 본 부분은 상대방의 태도였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정도뿐 아니라, 상대방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고려되는데요. 상대방은 처음 사실 확인 요구를 피했고,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의 명예훼손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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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1,000만원 판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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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처벌 결과, 의뢰인분이 겪은 실제 피해,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판례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후 민사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억울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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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명예훼손 손해배상 조정 성립 —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 지급

명예훼손 손해배상 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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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분에게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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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사 청구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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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뒤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회복은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처벌과 별개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위자료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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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 단체방이나 SNS에서 허위 소문, 불륜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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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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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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