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적용 범위와 유튜브 영상 사용 허락 철회 가능성

4년 전 귀하가 VR 맵을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디스코드 상에서 크레딧만 올려달라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1. 이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귀하는 그때의 허락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허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과거 허락에 따른 이용은 소급적 효력이 있어 이미 공개된 영상에 대해 단순 변심으로 갑자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명시적 계약서 없이도 구두 혹은 디스코드 메시지와 실제 이행(크레딧 표기 등)이 있다면 허락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4년간 아무 이의제기 없이 사용되어 온 점도 중요합니다. 4. 저작권 허락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통상 앞으로의 새로운 이용에 대해 적용되며, 이미 게시된 영상과 같이 과거에 승낙받아 공개된 저작물 이용을 소급해서 금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5. 따라서 4년 전부터 유튜브에 게시됐던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귀하의 맵에 대해 현재 저작권 침해로 게시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향후 새로운 이용에 대해서만 허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구체적 상황이나 권리 조정이 필요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드리며, 필요시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