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작가 협박 명예훼손,형사 유죄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손해배상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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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저희가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의 정식기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형사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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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상대방은 업무상 계약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에서 협박과 명예훼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분께 협박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고, 저희는 이를 협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정식기소, 즉 구공판까지 이끌어내 처벌시켰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가 나온 뒤 저희가 의뢰를 받아 뒤집은 건이라 더욱 보람이 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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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형사사건에서의 유죄는, 곧이어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의뢰인분의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민사를 통해 배상받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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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이후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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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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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

1. 사건 개요 - 협박 명예훼손 형사 유죄에서 손해배상으로, 작가가 입은 피해

의뢰인분께서는 유명 작가이셨고, 상대방은 의뢰인분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있던 매니지먼트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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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은 의뢰인분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협박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에 그친 것이 아니라,이후 의뢰인분이 체결했던 계약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명예 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경제적 손해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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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이 협박·명예훼손 행위를 형사고소하여 상대방의 다섯 개 행위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입은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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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은 이미 확보한 형사 유죄판결을 민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나아가 두 절차의 진행 속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승부처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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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원고 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형사 유죄판결을 토대로, 불법행위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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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유죄를 받으신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형사에서 이겼으니 민사는 자동으로 이긴다"고 여겨 소송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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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 유죄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고 손해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형사판결을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의뢰인의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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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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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에 맞춰 민사소송의 변론 시점을 조율하였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어떤 시점에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판단이 나온 뒤 판결문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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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법원이 상대방의 세 차례 협박과 두 차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자, 저희는 해당 판결문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고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 다시 자신의 책임을 다투었지만, 저희는 형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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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중 품위유지의무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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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상대방 측은 "의뢰인분이 작가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의 행위가 집필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해지와 위약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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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의 범위를 다툰 결과,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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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협박 관련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손해배상 인정)

협박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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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분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청구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 유죄판결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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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반복된 협박과 명예훼손은 물론, 이후 계약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형사상 책임에 이어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확인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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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사 유죄판결이 민사상 배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실제 손해와 연결하고, 상대방의 책임 부인과 반박 논리까지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배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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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협박·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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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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