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다운으로 경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어 본의 아니게 배포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된다거나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가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경우 보다 더 선처를 받을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도 필요합니다. 합의 역시 변호인들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당사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노출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만큼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려하면 합의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더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